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 특례 (문단 편집) ===== 예외 사항 ===== 공식적으로는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에서만 운동선수 병역 특례 혜택을 부여하지만 특별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있었으나, 이들 모두 다른 종목 운동선수과의 형평성 문제로[* 사실 1981년부터 1990년까지는 서울올림픽에 대비한 선수층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에서 세계선수권 대회 우승자들은 종목 가릴거 없이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1990년 병역특례대상 축소로 인해서 사라졌고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에 한해서만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 종목이 아니라 한정된 종목에 한해서 부활하다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일게 된 것이다.] 법개정 전에도 반대 여론은 항상 있었으며, 결국 예외를 줄 명분이 적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결국 다 없애버렸다. 다만, 우리나라에 [[마이클 조던]], [[타이거 우즈]], [[로저 페더러]], [[리오넬 메시]]급 실적과 인기를 가진 선수가 나온다면 이러한 떡밥이 다시 생산될 가능성은 있다. 한 종목에서 세계를 제패한 선수는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인기 종목 선수만큼의 인기를 누리진 못했다. 그런 인기를 누린 선수가 [[김연아|있기는 있었지만]], 군에 [[징집|끌려갈]] 일이 없는 '''여성이었다.''' 바둑 이창호는 바둑으로 세계를 제패해서 이러한 요구가 나온 것이니 그 이후에 이창호처럼 한 종목에서 엄청난 실적으로 세계를 제패한 남자 한국 선수는 사실 윤경신, 심권호나 진종오 정도다. 반면, 저 선수들은 박찬호나 박지성급의 인기를 누리질 못했다. 아무래도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 언급이 덜되는 측면도 크다. 임요환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대중의 인식이 낮은 게임분야 선수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임요환은 공군 게임단 창설에 엄청난 기여를 한 선수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대단하다고 봐야 한다. * [[바둑]]: 1994년에 [[이창호]]에게 입대 영장이 나오자, 바둑계에서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실제로 [[이창호]]의 스승 [[조훈현]]은 일본기원에서 바둑을 배우다가 병역 문제로 한국에 끌려가자 그 후 그의 스승 세고에 九단은 그 충격으로 이후 자살해버렸다.] 바둑계는 예술체육요원의 세계예술대회 2위 혜택을 확대 해석하여 바둑 국제기전 우승/준우승자에게도 병역 혜택을 부여하도록 요구하였고, 일명 '이창호法'이 통과되며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이창호를 포함한 5명의 바둑기사가 병역 혜택을 받았다. 그러다가, [[2010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 바둑 종목이 채택되면서 바둑이 운동 종목으로 편입되며 이러한 혜택은 다시 없어졌다.[* 이것은 말그대로 이창호의 위엄이라고 봐도 된다. 2002 월드컵이나 2006 WBC는 단체로 특혜를 줬지만, 이창호 때문에 이창호법 만들어서 바둑기사들의 병역 특혜를 만들었으니깐. 요즘 시대같으면 엄청 논란이 되었을 것이다. 다르긴 하지만 임요환 때문에 공군에 게임단이 창설된 것과 흡사하다.] [[바둑#s-9|바둑과 병역]] 문서로. * [[축구]]: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16강 진출(최종성적 4위)을 확정함과 동시에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축구 국가대표팀은 과거부터 인기가 높고 관심을 많이 받았던 만큼 월드컵 16강 이상 진출 시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돌았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이 열리기 직전인 5월에 이미 국회의원 147명이 16강 진출시 병역혜택을 줄 수 있는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이한동 국무총리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으며 관계부처 차관회의도 열리기도 했던 것을 봐도 아무 준비도 없이 단순히 16강 뚫었다고 전국이 덜렁덜렁거리면서 미친 척하고 갑자기 주어진 것만은 아니다. * [[야구]]: [[2006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좋은 성적(최종성적 3위)를 기록하자 2002 월드컵 4강 사례에 비교하며 선수들에 대한 병역 특례 요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11명의 선수들이 혜택을 받았다. 바둑이든 축구든 결국 인기 때문에 타 종목에 없는 특혜를 준것이였고 야구 또한 마찬가지였다. WBC특혜까지 생겨나자 결국 누더기법이라는 비판이 생겼고 이후 더이상 특정 종목을 위한 면제혜택은 생겨나지 않았다. 이 대회가 야구 월드컵에 해당한다는건 어디까지나 비교상 그렇다는거고 월드컵은 1930년부터 시작한 유구한 역사와 전세계적인 인기,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예선에 참가해 32개팀이 본선에 진출하는 것에 비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의 경우 이 대회가 첫 대회라서, 역사 자체가 없는 대회였다. 거기에 참가팀들도 월드컵의 반절인 16팀에 이 팀들은 월드컵처럼 치열한 지역예선을 거쳐 올라온게 아니라 워낙 야구하는 나라가 적어 예선없이 초청팀 자격으로 출전한 팀이다. 이마저도 한국, 미국, 일본, 쿠바를 제외하면 격차가 많이 벌어지며 프로리그도 한미일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대회를 월드컵과 동일선상으로 놓고 WBC 4강을 월드컵 4강과 동일한 성과라고 비교 & 선동해 특례를 받아낸 것이다. 축구도 분명 특정 종목 특혜 사례지만 한국 개최 월드컵에서 병역 특례 약속 이후에도 4강까지 올라가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거부감이 없었으나 WBC 특례는 전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안됐으며 결국 타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결과를 낳게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